[건축법] 건축 일조권 사선 제한 높이 개념 및 이해 9m - 10m 시행

건축 일조권에 대한 개념과 일조권 사선 제한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 '햇빛이 잘 드는 집' '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조권의 개념

최소한의 태양 광선,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환경권'에 해당됩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 높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일조, 채광, 통풍, 미관 등의 도시 환경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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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3년 09월 12일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 부분은 1.5m 그 이상 띄워야 했던 기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10m 아래인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각 부분 높이

1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9m에서 10m로 개선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m 이하 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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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가 2023년 9월 21일 자를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는 건물 기준 높이가 9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층 높이인데, 이 높이 기준이 변경되면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법령

*높이 9m 이하 부분 : 1.5m 이격    *높이 9m 초과 부분 : 0.5H 이상 이격

 

개정 (2023년9월21일)

*높이 10m 이하 부분 : 1.5m 이격    * 높이 10m 초과 부분 : 0.5H 이상 이격

 

 

이러한 변화는 건축물 단열 등의 기준 강화로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변화입니다.

높이 1m 차이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 건축물들의 층고가 높아진 만큼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조권 예외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조권 사선 제한의 적용에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주로 도로 폭과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 집니다.

 

◎ 도로 폭이 20m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 간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넓은 도로가 주변 건물에 충분한 일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사이의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사선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북 방향에 인접한 지역이 특정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그 지역에는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 일조권에 대한 개념과 일조권 사선 제한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우연디자인연구소 | 병원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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