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정의 및 허가 신청 방법

이번 도움주리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 정의 및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 또는 용도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최초 건물의 용도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출처 https://easylaw.go.kr/]

 

1. 용도 변경 정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 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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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 유형확인 [출처 https://easylaw.go.kr/]

 

2. 용도변경의 유형 확인

★ 용도변경 허가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신설 군보다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용도변경 신고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신설 군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표시변경 - 같은 군에서의 변경

 

용도변경 절차 [출처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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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의 절차

ⓐ 건축물대장열람 - 건축물의 용도,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등 기본정보를 파악

ⓑ 법규검토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해야 한다. 주차대수와 정화조의 증감 여부 그리고 소방 통신등 관련

법규를 파악한다.

ⓒ 현황조사 및 실측 -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가 없는지 파악하고, 실측한다

ⓓ 변경 전 후 도면작성 - 건축, 소방, 통신 등 해당도면을 작성한다.

ⓔ 용도변경 신고 허가접수

ⓕ 용도변경 사용승인

ⓖ 인테리어 공사 시공

 

4.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임대계약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로 임대 계약서 작성 및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꼭 공사 전 자신의 업종에 맞는 용도인지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건축물 용도 변경 정의 및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연디자인연구소 | 병원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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