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부터 중·소규모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
중·소규모 의료기관 병원급 |
의원급 |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 병상 수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 구분
의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 → 30 병상 미만
병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 → 30 병상 이상 - 100 병상 미만
종합병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 → 100병상 이상 - 300 병상 이하 / 필수과목 7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 (바닥면적합계 600㎥이상) |
1.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시설 2.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되는 시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의료시설 |
1. 바닥면적의 합계 6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2. 바닥면적의 합계 300㎡ -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3. 바닥면적의 합계 300㎡미만인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및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된 창살은 제외) |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 |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줌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유의점
1) 누적바닥면적 적용: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건물)에 의료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의료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
하나의 의료시설이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적용여부 판단
2) 스프링클러 설치 적용:
2-1.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이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해당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규모가 큰 의료시설의 환자가 대피할 시 모든 층에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층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루어지면 안 되므로 전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해야 함.
2-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해야 하는 소규모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설치의무 부과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되지 않은 기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정리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 범위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1층 이상 →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
2)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3)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정리
1)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2)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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